[Pick] 친딸 기저귀 곰팡이 필 때까지 방치…20대 부부 항소심도 집유 용변을 본 아이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는 등 방치해 신체 발달에 장애가 생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 SBS 2022.09.20 13:57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 질환…법원 "정부, 피해 보상해야"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원에 따르면 … SBS 2022.09.20 09:38
"보복 우려도 구속 사유로" 피해자 보호 관점 필요 서울 지하철 여성 역무원 피살 사건에서 가해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스토킹 범죄를 집요하게 이어갔고, 결국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때문에 구… SBS 2022.09.20 08:05
美 법원, 1999년 한인 여친 살해범 석방…"새 용의자 정보 확보" 미국 법원이 지난 1999년 한인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20년 넘게 복역 중이던 남성을 증거 불충분 등으로 석방하라고 명령했다고 AP통신이 보… SBS 2022.09.20 07:52
성 소수자 노려 '묻지마 살해' 시도…징역 6년 성 소수자를 유인한 뒤 이유 없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SBS 2022.09.20 07:45
미 법원, 1999년 한인 여친 살해범 석방…"새 용의자 정보 확보" 미국 법원이 지난 1999년 한인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20년 넘게 복역 중이던 남성을 증거 불충분 등으로 석방하라고 명령했다고 AP통신이 1… SBS 2022.09.20 07:35
[Pick] "구명조끼 안 입혔지만"…학원생 구하다 숨진 태권도 관장 '의사자' 인정 강물에 휩쓸린 학원생 3명을 구하려다가 숨진 30대 태권도 학원 관장을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 행정법… SBS 2022.09.19 18:02
잔금일 앞당겼다가 6일간 3주택 보유…법원 "중과세 부당"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잔금일을 앞당겼다가 일시적으로 3주택 보유자가 돼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낼뻔한 납세자가 불복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오늘 법… SBS 2022.09.19 07:45
[Pick] 성폭행범 보복 살해한 소녀…미 법원, 선고유예 판결 현지 시간 14일 CNN,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포크 카운티 주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파이퍼 루이스에게 피해자 유족에 대… SBS 2022.09.18 10:16
미 웨스트버지니아주, 연방대법원 판결 후 2번째 낙태금지법 입법 보수 성향이 짙은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가 인디애나 주에 이어 두 번째로 낙태금지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짐 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성… SBS 2022.09.17 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