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부인 안민석 명예훼손 손배소 일부 승소…700만 원 배상 판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과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 씨가 아는 사이라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법원이 명예훼손에 따… SBS 2022.10.14 18:51
"징용 피해 사죄 · 배상하라"…미쓰비시 앞에 선 일본 시민단체의 호소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사죄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일본 시민단체가 오늘 또다시 도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에 모여 "사… SBS 2022.10.14 15:40
'음주 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징역 1년 확정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22살 장용준 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SBS 2022.10.14 14:16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 명령 위법"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 집회·시위… SBS 2022.10.14 11:40
'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언론사에 승소 확정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이 제기된 홍가혜 씨가 비판 기사를 쓴 언론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 홍 씨가 디지… SBS 2022.10.14 11:39
룸메이트 굶겨 38㎏까지…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6년→20년 룸메이트를 1년 넘게 괴롭히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4년 더 늘었습니다. 대… SBS 2022.10.14 11:22
'동창생 감금살인' 20대 징역 30년 확정…"인간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특정범죄… SBS 2022.10.14 09:19
굶기고 가혹행위…'동창생 감금살인' 징역 30년 확정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SBS 2022.10.14 07:59
이준석 측, '주호영 비대위' 가처분 항고 답변서 제출…"당권 찬탈 합법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법원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SBS 2022.10.13 11:25
'샌디훅 총기참사' 음모론자에 미 법원 철퇴…1조 3천억 배상명령 미국 최악의 총기참사 가운데 하나인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날조라고 주장해 온 극우 음모론자 알렉스 존스에게 미 법원이 무… SBS 2022.10.13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