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7억 5천만 원도 배상하라" 제자 인건비 빼돌려 파면된 교수의 최후 제자들의 인건비 등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국립대 교수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며 7억 5천… SBS 2022.10.25 08:42
'부실 급식' 유치원 원장 징역 385년…뭘 먹였나 봤더니 두 번째 검색어는 '부실 급식' 징역 385년입니다. 태국에서 급식 부정 사건을 일으킨 전직 유치원 원장이 300년이 넘는 형을 받았습니다. SBS 2022.10.24 17:36
점심시간에 쓰러진 공무원, 법원서 '과로 순직' 인정 지속해서 업무 스트레스를 받던 중 직장 동료와 점심을 먹고 산책하다 숨진 공무원은 순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조… SBS 2022.10.24 07:59
검찰로 간 압수 마약, 사건 끝나면 여기로 넘겨 처리한다 올 한 해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마약사범이 늘면 그만큼 압수된 마약도 많아질 수밖에 없죠. 이 마약들을 그냥 버릴 수도 없고,… SBS 2022.10.22 08:19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보수 편향 의혹 보도' MBC에 일부 승소 네이버가 자사 뉴스 알고리즘이 보수 언론에 편향적이라는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 SBS 2022.10.21 11:18
"성적 박해 피해 난민 신청"…법원, '트랜스젠더' 난민 지위 최초 인정 성 정체성에 따른 박해도 난민 인정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2부는 트랜스젠더인 말레이시아인 A 씨가 '난민 불인… SBS 2022.10.20 16:33
'전신마취제 불법 투여'한 의사 징역 2년 선고 법원이 환자들에게 전신마취제를 불법 투여한 성형외과 의사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위료법 위반과 강간 … SBS 2022.10.20 15:43
스토킹 처벌법 1년, 정부 개정안 내놨다…한동훈의 설명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신당역 사건'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죠. 이에 정부가 대응책을 내놨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SBS 2022.10.20 08:58
[영상] 스토킹 수사 단계서도 전자장치 부착…반의사불벌 조항은 폐지 법무부가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스토킹 처벌법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걸 … SBS 2022.10.19 16:05
[Pick] '무죄' 핵심 증거 누락한 검사…대법 "국가가 배상"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재판에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대법원 1부는 … SBS 2022.10.19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