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이은해 수사 뒷얘기를 당시 검사에게 들어봤습니다(D리포트) / SBS 이은해 사건을 수사 지휘한 당시 인천지검 1차장 검사였던 조재빈 변호사를 만나 수사 뒷얘기와 1심 판결에 대한 소감 등을 들어봤습니다. 특히 조… SBS 2022.10.27 19:43
대법 "현대 · 기아 '간접 공정' 사내 하청, 직접 고용해야"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 SBS 2022.10.27 14:55
재판 중인 피고인 출국…"일정 기간 지나면 공소시효 완성" 수사 단계 피의자가 출국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달리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외국으로 나가도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 SBS 2022.10.27 12:22
대법 "현대·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직접 고용해야"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 SBS 2022.10.27 11:46
[Pick] 교사들 "가슴 만졌다" vs 학부모 "자폐아, 의도적 성추행 불가능" 고등학교 교사 2명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장애인 학생을 신고해 특별교육처분이 내린 것에 대해 학부모가 장애인 학생이 의도적인 성추행을 저지를 수 … SBS 2022.10.27 11:23
대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 배준영 의원 무죄 확정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 공직… SBS 2022.10.27 11:10
대법 "'집행유예' 박찬구 대표이사 취임 불허는 정당" 법무부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을 불허한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 박 회장이 … SBS 2022.10.27 11:10
기도원서 장애인 때려 사망…징역 2년 선고되자 검찰 항소 검찰이 기도원 욕실에서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뒤 3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50대 여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폭행… SBS 2022.10.27 11:10
대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 배준영 의원 무죄 확정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 공직… SBS 2022.10.27 10:57
비장애인 차에 '장애인용' 표지…무죄일까, 유죄일까? 권한 없는 사람이 차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달고 다녔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등의 혜택을 본 게 아니라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 SBS 2022.10.25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