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유통 · 흡연'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혐의 인정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 모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SBS 2022.12.23 16:48
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혐의 아내, 항소심은 불구속 재판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도록 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 SBS 2022.12.23 15:39
'명동 사채왕' 조작에 마약 누명…국가소송 2심도 패소 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 모 씨의 조작으로 마약 사범으로 몰렸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습니다. SBS 2022.12.23 15:05
법원,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에 300만 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며… SBS 2022.12.23 10:58
도로공사,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상대 손배소 패소 한국도로공사가 본사 점거농성을 벌인 고속도로 수납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그제 도로공사가 요금수… SBS 2022.12.23 10:27
대법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 사용 가능"…희비 엇갈려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환자가 피해 볼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SBS 2022.12.23 07:52
독일 첫 한국계 연방의원, 이란 히잡시위 구금자의 대모가 되다 의원 수가 736명으로 세계 2위인 독일 연방의회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일제히 휴가에 들어갔지만, 첫 한국계 독일 연방의원인 이예원 의… SBS 2022.12.23 07:52
남의 땅에 건물 무단 신축…대법 "재물손괴죄 아냐" 다른 사람이 소유한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더라도 '재물손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재물손괴 혐… SBS 2022.12.23 07:44
'초음파 기기 분쟁', 대법원은 한의사 손 들어줬다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쓰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는데, 대한의사협회는… SBS 2022.12.22 20:59
[D리포트] '수사 무마 협박 혐의' 양현석 1심 무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는 소속사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 A씨를 협박하는 등 진술 … SBS 2022.12.22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