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텔레그램방 '링크' 보관…음란물 소지죄 무죄 아동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소지한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01.02 07:50
'8억대 횡령' 강남 유명 성형외과 원장, 2심서 무죄 8억 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서울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 병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SBS 2023.01.02 07:49
"MBC, 허위보도로 SBS 명예훼손" 판결 확정 MBC가 손석희 전 JTBC 사장의 차량 접촉 사고와 관련한 2019년 SBS 8시 뉴스 보도를, '가짜 뉴스'인 것처럼 보도해 … SBS 2023.01.01 21:12
손석희 관련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허위보도…SBS에 배상" 판결 확정 폐지된 MBC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가 SBS 뉴스를 비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허위사실로 SBS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이 … SBS 2023.01.01 13:09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민사소송 패소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어제, 사업가 임 모… SBS 2022.12.30 16:13
이명박 오늘 퇴원…전직 대통령 예우 · 여야 반응은? 진행 : 주영진 앵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 SBS 2022.12.30 16:05
법원 속여 형사보상금 4억 4천만 원 챙긴 운수업자 일당 기소 A 씨 등은 2019년 7월께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법원을 상대로 614건의 재심을 청구해 이 중 509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보상금 4… SBS 2022.12.30 16:01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민사소송 패소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사업가 임 모 … SBS 2022.12.30 15:24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과실로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목동병원 의료진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 SBS 2022.12.30 14:08
'영웅' 이토 히로부미 役 배우, 누군가 했더니…재일교포 김승락 영화 '영웅'이 전국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입소문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영화를 빛낸 조연들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인공 정성화, 나문희, … SBS연예뉴스 2022.12.29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