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병변 딸 살해하고 선처 받은 엄마…검찰도 이례적 항소 포기 법원이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오늘 법조… SBS 2023.01.27 09:47
'동료 재소자 살해' 무기징역 받았는데 다시 사형, 왜?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무기수에게 2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무거운 범죄를 저지… SBS 2023.01.26 20:42
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폭행 살해 20대 무기수 2심서 '사형'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에게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 SBS 2023.01.26 18:09
"일제가 소유 인정한 땅 정부가 매각"…후손들 소송 패소 일제 치하에서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은 자의 후손들이 정부가 임의로 땅을 매각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SBS 2023.01.26 13:35
박효신, 전 소속사 상대 신주인수권 분쟁 1심 승소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 측이 재판에 임하지 않아서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최근 박효… SBS연예뉴스 2023.01.26 12:53
[Pick] "월 1500만 원 수업료 내고 맞은 아이들"…불법 입시학원장의 추악한 민낯 월평균 1500만 원 상당의 고액 수업료를 받으면서 학원생들을 상습 폭행한 불법 입시학원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SBS 2023.01.26 09:26
"실거주하겠다" 약속 어기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SBS 2023.01.24 10:37
"110년 된 건물서 일하다 천식"…법원 "공무상 재해" 110년 전 지어진 낡은 초등학교에서 일하다 천식이 생긴 교사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사 … SBS 2023.01.24 10:25
김수미, 아들 아닌 며느리 서효림에 자택 물려준 이유? 배우 김수미에게 자택을 물려준 이유에 대해 밝혀 화제를 모은다. 24일 방송된 KBS '아침마당'에 게스트로 출연한 김수미는 생전 시어머니를 향… SBS연예뉴스 2023.01.24 10:13
EU, 이란 혁명수비대 등 18명 · 19개 기관 추가 제재 유럽연합 이란내 반정부 시위를 가혹하게 진압하고, 인권 학대를 자행한 이란혁명수비대 소속 부대를 포함해 18명, 19개 기관을 추가로 제재했습니… SBS 2023.01.24 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