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게 베꼈다' 잇단 다툼…법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자영업 경쟁이 심해지면서, 매장 인테리어나 영업 방식 등을 놓고 서로 베꼈다며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럴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 SBS 2023.02.12 20:54
홍준표 "요즘 판 · 검사는 샐러리맨"…곽상도 · 윤미향 1심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돼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며 국민의힘 곽상도 전 국회의… SBS 2023.02.12 15:09
[비머pick] 손잡이 안 잡다 넘어져 중상…버스기사에 1600만 원 요구한 승객 양손에 짐을 들고 가방을 멘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짐 때문에 손잡이를 잡을 수 없었고 기둥에 손 하나만 걸친 채 서 있던 상황. 버스가 … SBS 2023.02.12 14:07
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1천만 원 배상' 전액 기부키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오늘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김 여… SBS 2023.02.12 13:29
법원 "40만 원 상당 학교 물품 챙긴 직원 해고는 정당" 40만 원 상당의 학교 물품을 무단 반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교육기관 종사자의 청렴 의무… SBS 2023.02.12 10:05
법원, 日기업에 '공시송달' 명령…일제 강제동원 소송 5월 재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들이 항소심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법원이 서류를 공시 송달하고 5월에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 SBS 2023.02.12 07:16
민주당 "도이치모터스 판결, 김건희 특검 필요성 보여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김건희 특검'의 … SBS 2023.02.11 18:45
이재명 "윤미향 악마로 만든 검찰…나조차 의심해 미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을… SBS 2023.02.11 18:13
[비머pick] 갈비탕 쏟고 손님도 책임 있다며 소송한 식당 결국 한 식당에서 뜨거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 엎질러 손님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 손님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해 논란입니다. A 씨는 지… SBS 2023.02.11 14:03
숨진 아내가 불륜남과 낳은 아이…출생신고 거부하면? 작년 11월 16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모는 출산 이후 숨졌고, 이 여성과 별거하던 법적인 남편 A 씨는 자신의 … SBS 2023.02.11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