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점유 건물이라도 무단 침입하면 처벌" 불법 점유 건물이라도 무단으로 침입하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A 씨 등 5명… SBS 2023.02.28 12:27
[Pick] 신도 성추행 후 발뺌한 주지스님…살인미수 전과도 여성신도를 성추행하고도 '돈을 뜯어내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며 범행을 부인한 주지스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SBS 2023.02.28 09:05
학폭 가해자, 사과 처분에 "인격권 침해"…5년간 소송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 교체' 등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은… SBS 2023.02.28 06:30
[단독] 아동학대 재범에도, '취업제한명령' 없었다 킥복싱 체육관장 김 모 씨는 지난 2021년 4월, 9살짜리 관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동 관… SBS 2023.02.27 18:47
고 변희수 하사 2주기…유가족 "국방부에 순직 재심사 신청"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유가족이 국방부에 순직 관련 재심사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복… SBS 2023.02.27 14:40
검찰 '사기 · 무고' 가상 자산 전문가 1심 판결에 항소…"더 무거운 처벌 필요" 검찰이 코스닥 회사 인수에 실패한 피해자를 속이여 12억 원을 가로채고 허위고소까지 한 40대 가상자산 전문가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1심… SBS 2023.02.27 13:12
손님 320번 때려 숨지게 한 종업원…검찰 "전자장치 부착 필요" 항소 손님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종업원에게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필요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제3부는 살인 혐의를… SBS 2023.02.27 12:15
대법 "사람에 개 얼굴 합성 사진 유튜버, 모욕죄 무죄" 사람의 얼굴 사진에 개를 합성한 것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유튜버 A 씨의 … SBS 2023.02.27 08:41
역대 체포동의안 처리 어땠나?…유무죄 따져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우리 국회가 문을 연 이후 67번째 사례입니다. 역대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또 법원의 최종 판… SBS 2023.02.27 06:16
민주당 기자회견…"이재명 체포안 압도적 부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독재정권의 야만과 사법 … SBS 2023.02.26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