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오산 땅' 행정소송 패소…55억 추가 환수되나 전두환 씨 일가의 경기도 오산 땅 추징에 반발해 신탁사가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55억 원을 추징금으로 추가 환수할 수… SBS 2023.04.07 17:09
[뉴블더] 뻔뻔한 음주운전 가해자…사람 죽여 놓고 "얼마 주면 돼?"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한 남성 때문에 한순간에 엄마를 잃은 아들이 있습니다. 끔찍한 사고 이후 단란했던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는데 가해자의… SBS 2023.04.07 16:11
"개인 청구권 미해결"…91년 문서 속 한일 입장 같았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에 대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면서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 SBS 2023.04.07 07:44
법원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조민 "즉각 항소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 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입학 취소 절차에 문제가 없고 … SBS 2023.04.07 07:34
중대재해 첫 판결…노동계 "관대한 형량" vs 재계 "경영위축" 이번 판결에 대해서 노동계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은 점은 의미가 있지만, 형량이 관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경영계는 이번 판결로 경영활동이… SBS 2023.04.07 06:31
"학폭 유족에 9천만 원 갚겠다" 불출석 변호사 뜬금 각서 학교 폭력을 호소하다 숨진 딸을 그리워하며 8년간 소송을 벌여온 부모가, 재판에 연거푸 세 차례 나오지 않은 변호사 때문에 소송이 취하된 일 전… SBS 2023.04.07 06:20
학폭 유족 두 번 울린 '변호사 불출석'…변협 "조사 준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나오지 않아 소송이 취하됐던 일, 전해 드렸습니다. 유족은 배상은커녕 상대… SBS 2023.04.07 01:39
8년 기다린 학폭 소송 날린 '변호사 불출석'…변협, 조사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연달아 나오지 않아서 소송이 취하된 일,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유족은 배상을 받기는… SBS 2023.04.06 21:15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 법원 판단…조민 측 "즉각 항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대가 입학을 취소한 데에… SBS 2023.04.06 21:13
"한일청구권협정, 개인 청구권 미해결 인식 암묵적 일치"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기… SBS 2023.04.06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