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대법 판례 변경 이미 이혼을 한 사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결혼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40년 만에 판단이 바뀐 겁니다. SBS 2024.05.24 07:36
"이혼 뒤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바뀐 판례 이미 이혼을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앞선 혼인 자체를 없던 걸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40년 만에 판례가 바뀐 건데요… SBS 2024.05.23 20:58
법대로 하면 '쾅'?…"국제 기준 따랐다" 사실일까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호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문제 어제 짚어봤습니다. 경찰은 해당 법 규정이 국제 기준을 따… SBS 2024.05.23 20:36
대법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 과거에 이혼을 했더라도 당사자 간 실질적 합의가 없었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 SBS 2024.05.23 14:10
[자막뉴스] "멈추려고 목숨 걸라는 거냐"...발칵 뒤집힌 운전자들 '시끌'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차량. 불가피함을 인정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 2심과 달리 대법원은… SBS 2024.05.23 10:14
'갈까 말까' 딜레마존…"안 겪어보면 몰라" 판결에 분통 [사실은] 최근, 교차로를 진입하기 직전에 신호가 황색 등으로 바뀌면 차를 멈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차로 한복판에서 차를… SBS 2024.05.22 20:35
자녀 가방에 넣어 몰래 녹음…법원 "교사 징계 근거 안돼" 학부모가 학생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발언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사 A 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 SBS 2024.05.22 17:34
[뉴블더] 김호중, 술 마셨어도 무죄 가능성?…'크림빵 사건' 뭐길래 오늘 오전,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호중 씨에 대해 경찰이 위험운전 치상과 도주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어제는 김 씨가 … SBS 2024.05.22 15:50
자녀 가방에 넣어 몰래 녹음…법원 "교사 징계 근거 안돼"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교사의 발언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이어 정직 징계의 근거로 쓸 수 없… SBS 2024.05.22 13:14
전공의 병원 이탈 3개월…정부 "오늘까지 복귀해야" 정부는 병원 이탈 3개월째를 맞은 전공의들에게 오늘까지 복귀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의료계를 향해선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 SBS 2024.05.20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