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기업 온실가스 배출권 축소…법원 "처분 적법" 기업회생절차를 거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줄어든 제조회사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과거보다 적게 할당한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 SBS 2023.04.16 10:06
[비머pick] 달콤한 신혼일 줄 알았는데…탐욕스러운 아내에 결국 결혼 한 달 만에 남편을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약 19억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부인에게 중국 법원이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려 화제입니다. SBS 2023.04.16 08:33
인니 대통령, 마약 밀매로 사형 선고받은 여성 감형 결정 15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사형수인 메리 우타미에게 내려진 사형을 면하는 내용의 대통령 결정문에 사… SBS 2023.04.15 16:22
"2018년 12월 이전까진 공공임대 살다 분양권 받아도 무주택자" 2018년 12월 이전 모집한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더라도 계속 살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 SBS 2023.04.14 10:21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 '제3자 변제' 수용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에 대해 지금까지 피해자 측 15명 중 10명이 수용하고 2명이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승… SBS 2023.04.14 07:45
'한국 재단 지급' 강제동원 배상금 10명 수령 동의 지난달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이 아닌 우리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죠. 모두 15명이 해당되… SBS 2023.04.13 21:10
'민주당 돈 봉투 의혹' 핵심정리…어디까지 번질까 장윤미 변호사 -----------------------------------------… SBS 2023.04.13 15:51
'불법 촬영 혐의' 래퍼 뱃사공, 법정구속 하루 만에 '항소'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이 법정 구속 하루 만에 판결에 불복, 항… SBS연예뉴스 2023.04.13 15:18
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 정보 제공내역 공개해야"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국내 이용자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심은 미국 법에서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 SBS 2023.04.13 11:47
[뉴스딱] 아내에 19억 뜯긴 남편 극단적 선택…"탐욕스럽고 사악" 결혼 한 달 만에 남편을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약 19억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부인에게 중국 법원이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SBS 2023.04.13 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