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불륜설' 유포한 박근혜 제부 신동욱 1심 징역형 박근혜 전 대통령 제부인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가 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 SBS 2023.05.12 13:34
제자가 맡긴 유학비로 빚 갚아…외국인 교수 징역형 집유 제자가 유학비용으로 써 달라며 맡긴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외국인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 SBS 2023.05.12 08:14
집단 식중독 사태 '청담동 마녀김밥' 위자료 지급 판결 분식집인 '청담동 마녀김밥'에서 음식을 먹은 뒤 식중독 증상을 보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121명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방… SBS 2023.05.12 07:41
집단 식중독 사태 '청담동 마녀 김밥' 위자료 지급 판결 프랜차이즈 분식집 '청담동 마녀김밥'에서 음식을 먹은 뒤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121명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SBS 2023.05.12 06:00
'제사는 장남이' 판례 깨졌다…대법원 "나이 순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놓고 15년 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아들, 그중에 장남에게 권한이 있다… SBS 2023.05.11 20:48
'위안부' 재판 증인으로 선 일본 변호사…1심 판결 뒤집힐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일본 법원 판결을 일본인 변호사가 한국 법정에서 비판했습니다. 서울고법 민… SBS 2023.05.11 20:15
법원, 일본 미쓰비시 등에 "강제징용 입증자료 내라"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을 비롯한 일본 강제징용 기업들에 징용 피해자들이 일제강점기 당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SBS 2023.05.11 18:53
우리 법정에 선 일본 위안부 변호사…이용수 할머니도 재판 출석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지난 1992년 위안부… SBS 2023.05.11 18:47
"여자로 보여" 길거리서 여고생 추행한 해군 부사관 해군 부사관이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병대 제9여… SBS 2023.05.11 17:35
대법 "제사 주재는 최연장자가…장남 · 장손 최우선은 성차별" 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 주재자'는 유족 간 합의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아야 … SBS 2023.05.11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