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사줄게" 초등생 유인…50대 성범죄자 체포 여자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던 50대 성범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 50분쯤 중랑구 면목동의 한 영어학원 주차… SBS 2023.05.16 09:50
"애도할 권리마저 박탈"…이태원 참사 인권조사 발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200일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생존자와 유가족 등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심각하고, 국가의… SBS 2023.05.16 07:06
[D리포트] "애도할 권리마저 박탈"…이태원 참사 인권 조사 발표 이태원 참사 발생 200일을 하루 앞두고 인권 실태 조사를 발표하는 자리, 실태조사단과 피해자들은 이태원 참사를 국가에 의한 거대한 인권 침해 … SBS 2023.05.15 19:13
'3자 변제 수용' 유족, 일본제철 자산 매각 소송 취하…이춘식 씨 소송 계속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면서 일본 기업 주식을 압류해 현금화해달라는 … SBS 2023.05.15 18:35
검찰, '병역법 위반' 석현준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 SBS 2023.05.15 15:53
대법 "탄력근로제, 2주 내라도 취업 규칙으로만 도입 가능"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아닌 취업 규칙을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SBS 2023.05.15 09:04
'왕따 주행' 논란의 법적 결론은?…김보름 일부 승소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습니다.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 SBS 2023.05.13 15:34
"50년 만에 한 풀었다"…납북어부 32명 재심서 '무죄' 선고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들이 50년의 기다림 끝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국가보안법 … SBS 2023.05.12 18:41
[자막뉴스] 성별 아닌 나이순…15년 만에 판결 뒤집혔다 제사를 주재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놓고 15년 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아들, 그중에 장남에게 권한이 있다… SBS 2023.05.12 16:51
법원 "대통령실 주변 집회 금지 취소해야" 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오늘 원고 승소로 판결… SBS 2023.05.12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