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벌점 쌓인 뒤 회사 분할하면 "사업 따라 벌점도 승계" 회사를 분할하거나 합병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벌점은 새롭게 사업을 이어받은 회사에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 SBS 2023.05.21 09:39
31개월 아이 굶겨 숨지게 한 부모…징역 30년 확정 두 살배기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해서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했습니다. 아이는 개 사료를 주워… SBS 2023.05.20 07:34
"허물 고치자"던 검찰, 조총련 간첩조작 사건 재심 반대 지난 1970년 이른바 조총련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사소한 의심으로 과거 … SBS 2023.05.19 21:12
25시간 못 먹은 2살…개사료 먹다 죽게 한 부모의 최후 2살 된 딸을 굶주림 속에 방치해서 숨지게 한 부모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면서 물과 음식을 제대로 … SBS 2023.05.19 20:34
2심서도 "표절 아니다"…누명 벗은 아기상어 동요 두 번째 검색어는 '표절 누명 벗은 아기상어 동요'입니다. 아기상어로 잘 알려진 인기 동요 '상어가족' 제작 회사가 저작권 관련 2심 소송에서도… SBS 2023.05.19 17:31
[D리포트] 美 대법, "앤디 워홀 '가수 프린스 초상화' 저작권 침해" 판결 가수 프린스의 사진에 실크 스크린으로 다양한 색을 입힌 미국 팝아트 작가 앤디 워홀의 작품입니다. 워홀의 대표작인 마릴린 먼로 초상화 시리즈처럼… SBS 2023.05.19 12:02
[자막뉴스] 법원 "홀트, 1억 원 배상해야"…문제 해결의 첫걸음 될까? 해외에 입양을 보낸 후 책임지지 않은 국내 입양 기관과 정부를 상대로 당시 입양됐던 아이가 성인이 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소송 제기 4… SBS 2023.05.19 10:26
신생아 떨어뜨려 의식불명…상습 학대 간호사 징역 6년 확정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습… SBS 2023.05.19 09:27
미국 대법원 "SNS업체,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면책권 인정" 미국 대법원이 SNS에 게시된 사용자 게시물에 대해 업체들의 책임이 없다고 면책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지시각 18일 '트위터 대 탐네' … SBS 2023.05.19 07:20
미국 대법 "앤디 워홀의 '프린스 초상화'는 저작권 침해" 대법원은 표결을 통해 7 대 2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CNN 방송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워홀은 1984년 가수 프린스의 흑백사진에 … SBS 2023.05.19 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