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제공' 헌법소원 각하…헌재 "재판 전제 성립 안 해" 경북 성주군에 설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 조항은 위헌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헌법… SBS 2023.05.25 14:30
징용 생존 피해자, 판결금 수령 절차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이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을 수령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 SBS 2023.05.25 14:03
대법 "강제집행은 사법기관 업무…막아도 채권자 업무 방해는 아냐" 채무 불이행에 따른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SBS 2023.05.25 14:00
"창밖으로 던져버린다" 우는 아기 학대 친모 집행유예 아기가 운다며 창문 밖으로 던져버릴 것처럼 위협하고 폭행한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 SBS 2023.05.25 11:10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되나…"제2의 정연주 사태"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빠르면 이번 주에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2023.05.25 07:49
면직안 이르면 금주 재가…한상혁 "절차 부당, 법적 대응"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재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 SBS 2023.05.24 21:20
[뉴블더] 집단 성폭행한 그놈들, 13년 후…"명문대 가고, 교사 되고"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고3 학생 16명이 장애인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들이 분노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가해 학생들 … SBS 2023.05.24 16:00
미필 남성 국가배상액, 여성과 같아진다…'예상 복무기간' 포함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예상 군 복무 기간까지 포함한 국가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사·순직 군… SBS 2023.05.24 12:23
대법 "떼인 월세 보증금 지연이자, 새 세입자 구하기 협조 안 하면 못 받아"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더라도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판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받을 수 … SBS 2023.05.24 09:38
'영구 제명 1호' 변호사, 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수차례 비위로 '1호 영구 제명' 처분을 받은 전직 변호사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돼 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SBS 2023.05.24 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