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제 노역' 일당 5억 원 만든 건 그놈" 지난 2014년 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으로 범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재계 50위 권에도 들었던 대주그룹 창업주 허… SBS 2023.06.19 18:16
'권경애 징계위' 찾은 피해자 유족 "영구 제명해야" 유족 이 모 씨는 오늘 오후 권 변호사의 징계위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변협이면 변호사의… SBS 2023.06.19 15:10
대법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 작년 8월부터 시효 적용…국가가 배상해야" 대법원 3부는 김 전 수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 SBS 2023.06.19 11:51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 처분…법무부 "감호위탁 제도 활성화" 법무부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 수용하는 시설을 지정해 사문화돼 있던 '가해자 감호위탁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06.18 13:58
대법 "부당해고 근로자 정년 후 재고용 기간도 임금 지급" 정년퇴직한 직원을 일정 기간 계약직으로 재고용해주는 제도가 있었다면 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의 임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 SBS 2023.06.18 09:51
경쟁사 이적한 메가스터디 1타 국어강사, "배상금 40억" 2심 판결 이른바 '1타 강사'로 불리는 스타 강사와 대형 사교육 업체 사이에 벌어진 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강사의 '이적'에 따른 수십억 원대 배상 책임… SBS 2023.06.17 09:48
[비머pick] 죄다 뜯어놨는데…'법대로 하라'는 아이 아빠 아이들 때문에 난장판 된 한 무인 문구점 상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구점 주인은 지난 11일 저녁 6시쯤 매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사진과 함께… SBS 2023.06.17 09:34
권도형 "싱가포르 에이전시 통해 여권 취득"…사흘 뒤 판결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해당 여권이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전… SBS 2023.06.16 23:09
뒤집힌 판결…대법원이 노동자 손 들어준 이유 장윤미 변호사 -------------------------------… SBS 2023.06.16 15:55
윤재옥 "대법원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입법부 차원 유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SBS 2023.06.16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