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 만에 복원…수출규제 모두 해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 SBS 2023.06.27 12:26
야당 김성주 "민주유공자 대상자 아냐…'셀프 입법' 프레임 씌우기" 김성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1990년 노동절 100주년 시위 때 경찰들에게 잡혀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6주 상처를… SBS 2023.06.27 11:54
대법 "포인트로 대금 지불, 부가세 대상 아냐" 제휴사 고객들이 적립포인트로 구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낸 GS홈쇼핑이 33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SBS 2023.06.26 10:41
대법 "직업병 산재급여 기준, '마지막' 아닌 '원인 제공' 근무지 기준" 진폐증 등 질병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금은 최종 근무지가 아닌,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 SBS 2023.06.25 09:51
[취재파일] 철강업계 피바람 불었지만…검찰 "전부 항소" 담합의 역사는 기원전 3천 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이집트 상인들이 서로 짜고 양털 가격을 올린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다. 그로부터 5천… SBS 2023.06.25 09:13
[취재파일] 장애를 '미끼'로 흉악 범죄…재판에선 장애가 '방패'됐다 "그 사건 하나로 저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아요. 병원 치료를 받느라 직장도 그만뒀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환자가 돼버렸어… SBS 2023.06.24 09:07
'불법' 딱지 뗐지만…타다금지법에 곳곳이 고사 직전 최근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무죄를 확정했는데요. 그런데 타다 처럼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를 막는 '타다금지법'은 그대… SBS 2023.06.23 21:51
중국 법원, 해외서 마약 24㎏ 들여오다 적발된 중국인 사형 선고 북경일보는 베이징 제4 중급인민법원이 최근 마약 불법 반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천 모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 처분했다고 보도… SBS 2023.06.23 15:52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최강욱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오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의원의 글이 허위라고 본 1심 판결 내용과 배상액 300만 원을 모두 유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SBS 2023.06.23 15:29
'연쇄 살인' 권재찬,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연쇄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 SBS 2023.06.23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