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망서 동료 휴대전화 번호 알아내 고소…무죄 확정 경찰 내부 정보망에서 동료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고소한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BS 2023.07.07 08:30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승연'으로 이름 바꿨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서울가정법원에 개명을 신청해 허가받았습니다. 과거 활발한 경영 활동을 했던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이른바… SBS 2023.07.07 07:52
대법 "한은 청원경찰 당직 근무는 통상 근로…시간 외 근무 수당 줘야" 한국은행 청원경찰의 당직근무는 통상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 등 한… SBS 2023.07.06 20:02
'200만 원 이하 벌금' 모욕죄에 300만 원 선고…비상상고로 정정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에게 법정 상한을 넘겨 벌금을 내도록 한 법원의 약식명령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잡혔습니다. 대법원 2… SBS 2023.07.06 15:47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 2심서 "일부 승소" 외국인 만삭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 SBS 2023.07.06 11:38
[정치쇼] 이정식 "민주노총 파업에서 '정권퇴진'? 부당한 투쟁" - 민주노총 파업, 권리 보장하되 불법엔 무관용 - 정권퇴진 구호? 정치적 목적의 부당한 실행 - 반노동 비판 동의 못해...현정부는 친노동적 … SBS 2023.07.06 09:27
이란, '176명 전원 사망' 우크라 여객기 격추 관련 ICJ에 회부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J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크라이나와 캐나다, 스웨덴, 영국이 전날 이란을 상대로 해당 사건 관련 공동 소송장… SBS 2023.07.06 00:22
"마사지해 줄게" 전자발찌 차고 시각장애인 성폭행 시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 SBS 2023.07.05 10:56
[영상] "부당 해고 · 괴롭힘에 무방비"…'5인 미만'의 아우성 학원 강사의 이야기 "근무한 지 5개월 정도 되었을 때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미납 독촉장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겠… SBS 2023.07.04 22:14
야, '민주유공자법' 상임위 소위서 단독 의결…여, 퇴장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여당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 SBS 2023.07.04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