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조목조목 반대 의견…검경 갈등 재연되나? 법무부가 수사준칙을 개정하면서 지난 정부에 경찰로 넘어갔던 수사종결권이 대폭 제한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겉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법무부에 … SBS 2023.08.02 21:40
법원,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조정회부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SBS 2023.08.02 14:45
정부 "유승준 비자 못 줘"…2심 패소 불복해 대법 상고 가수 유승준 씨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측은 유 씨가 제기한… SBS 2023.08.02 12:57
법원,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 분쟁 조정회부…극적 합의하나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분쟁이 조정 절차에 넘겨지면서, 극적 합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최근 법원은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 SBS 2023.08.02 08:20
법원 "주민번호 말해준 시민에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는 부당" 경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시민을 상대로 신분증을 압박하듯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SBS 2023.08.02 08:02
'50억 특검론'에 망치로 휴대폰 부순 박영수…내일 구속기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정치권에서 '50억 클럽 특검' 논의가 본격화하자 증거인멸 및 말 맞추기에 나선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SBS 2023.08.02 07:52
"내 치킨집 앞인데…" 야외 테이블 손님 받았다가 '유죄', 왜? 자신의 가게 앞이니 신고하지 않은 채 노상영업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자… SBS 2023.08.02 07:35
미 법원, 권도형 소송서 "가상화폐=증권" 판결…비트코인 약세 가상화폐는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이 아닐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 이번엔 판매 방식과 상관없이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는 법원의… SBS 2023.08.02 04:33
미얀마 군정, 아웅산 수치 6년 감형…전체 형량 27년으로 전면적인 사면과 석방은 아니며, 일부 형벌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사면이 이뤄졌습니다. AFP통신 등 외신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이날… SBS 2023.08.01 17:35
피프티피프티가 낸 가처분 신청…판결 아닌 조정 절차 밟는다 그룹 피프티프피트가 소속사 어트랙트와 조정 절차를 밟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피프티 멤버 4명이 전홍준 어트랙트… SBS연예뉴스 2023.08.01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