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대 마약' 밀수 걸린 고교생…검찰, 1심 불복 항소 검찰이 마약 7억 원어치를 국내로 밀수하려다가 적발된 고등학생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어제 특정범죄가중… SBS 2023.10.26 10:01
'펜싱 남현희 스토킹' 전청조 과거는…사기 행각에 실형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가 과거에 남자 행세를 하거나 법인 회장 혼외자인 척하며 상습적인 사기를 저… SBS 2023.10.26 10:00
'7억대 클럽 마약 밀수' 10대 주범…최대 징역 6년에 항소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교생 A 군의 판결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 SBS 2023.10.26 09:35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 SBS 2023.10.25 16:39
윤 대통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오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이 후보자에 … SBS 2023.10.25 10:59
후임병에 신음 강요한 해병대 선임 강등…법원 "악습 근절" 후임병에게 신음을 내라고 강요하거나 담배를 빼앗은 해병대 선임병이 강등 징계를 받자 간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 SBS 2023.10.25 08:41
광주 도심 난투극 조폭 집행유예→실형…1심 판결 오류 광주고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SBS 2023.10.24 14:01
[영상] 검찰 특활비 지적 중 한동훈 장관 영상 튼 박용진 의원 "저렇게 국회의원과 싸울 사안 아냐"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남용 의혹이 제기된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 "제가 총장으로 온 이후 단 한 푼도 잘못 쓰지 않도록 지휘하고 있다… SBS 2023.10.23 16:48
'유언 동영상' 무효되자 "사인증여" 소송…결국 패소 자식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한 부모의 유언이 무효가 되자 정당하게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아들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 SBS 2023.10.22 09:40
법원 "낙태약 사이트 차단은 정당" 판결 법원이 낙태약을 제공하는 해외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SBS 2023.10.21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