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9년 만에…'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경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SBS 2023.11.02 10:53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참사 9년만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 SBS 2023.11.02 10:47
검찰, '짝퉁'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 유통업자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알선뇌물수수와 … SBS 2023.11.02 09:34
'믿었던 도끼에…' 변호사가 의뢰인 소유 공탁금 수천만 원 횡령 의뢰인 소유의 공탁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 SBS 2023.11.02 08:48
수술실서 몰래 녹음한 환자 · 공개한 변호사, 참여재판서 유죄 성형수술을 받으면서 의료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환자와 '대리수술을 고발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한 변호사가 모두 1심에서 유죄 판… SBS 2023.11.02 08:48
"여성만 10명 살해" 협박 글 쓴 40대…검찰이 항소한 이유는? 인천 번화가에서 여성만 노려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 SBS 2023.11.01 14:47
법원, 김기중 방문진 전 이사 해임 처분 효력 정지 결정 법원이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 SBS 2023.11.01 12:57
[자막뉴스] 풀려나자 마자 "교도소 인기남 됐다" 조롱글…검찰 항소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석방 직후 온라인에 조롱글을 올려 또 재판을 받게 됐… SBS 2023.11.01 11:05
검찰, "나는 이병철 양자" 허경영에 집행유예 선고되자 항소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한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 SBS 2023.11.01 10:38
대법 "장기요양 판정 전 사망하면 진단 보험금 수령 불가" 장기요양 판정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판정 전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11.01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