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오너 일가 '9천900억 상속세' 중 일부 불복 소송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가 너무 많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구 회장이… SBS 2024.04.04 10:15
[뉴스딱] "맘카페 글로 유치원 피해봤다"…2억 소송 결과는 작성자가 허위 사실을 이유로 해서 비방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폭넓게 용인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 건데요. 서울중앙지법은… SBS 2024.04.01 07:29
'미국판 권도형' FTX 창업자 뱅크먼 프리드 징역 25년 선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세웠다가 고객 돈 10조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 온 샘 뱅크먼 프리드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테라루나 … SBS 2024.03.29 07:20
'물건 훔친 아이' CCTV 사진 붙인 점주…법원 "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인점포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갔다며 손님 얼굴이 찍힌 CCTV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 놓는 곳 종종 볼 수 있죠. 이런 사진이 명예훼… SBS 2024.03.29 07:08
광주시민단체 "5·18 조사위 보고서 폐기" 촉구 광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직권 조사 개별 보고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BS 2024.03.28 17:38
조국 대표, 서울대 교수직 '파면→해임' 징계수위 낮아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SBS 2024.03.28 08:14
[뉴스딱] 전신마비라더니 계단 '껑충'…보험 사기 일가족 결국 이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가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 SBS 2024.03.28 07:28
46차례 반성문…'또래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유정은 1심 때 10여 차례 반… SBS 2024.03.28 07:14
10년간 양육비 안 준 아빠…'나쁜 부모' 첫 실형 선고 10년 동안 양육비 9천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 아빠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양육비를 분담하지 않는 나쁜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 SBS 2024.03.27 21:02
검찰을 '기소청'으로…조국 "같은 잣대 적용해야" 조국혁신당도 권력 기관을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단 게 핵심 내용입니다. 조국 대표는 자신과 자신의 가… SBS 2024.03.27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