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해 개발지구 옆 땅 산 LH 간부 징역 1년 6개월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개발 후보지 인근 땅을 사들인 LH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 SBS 2023.11.21 09:03
'허위사실공표 혐의' 당선무효형…이학수 정읍시장, 대법에 상고 지난 16일 이학수 시장의 변호인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양형 부당,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상고의 이유로 들었습… SBS 2023.11.18 10:42
의료폐기물 등 1만 2천여 t 무단투기 일당 16명 '징역+벌금형' 의료폐기물 등을 야산과 창고 등에 무단 투기한 일당 16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 SBS 2023.11.16 19:23
'허위 사실 공표' 정읍시장, 2심도 벌금 1천만 원…당선무효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 SBS 2023.11.10 15:22
민주당 "후쿠시마 인근 생산 '농수산 가공품'도 수입 금지 추진" 민주당은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산 가공 농수산품의 원산지 표기를 강화하고 후쿠시마 인근 생산품의 수입을 금… SBS 2023.10.30 15:26
당정 "팬데믹 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57만 명 대상"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2백만 원씩 지급한 일… SBS 2023.10.29 13:11
"부동산 급락 희생양 찾는 중국 당국…수사 확대 중" 중국의 부동산시장 급락이 중국 경제의 회복을 위협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울 '희생양'을 찾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사… SBS 2023.10.27 08:25
LH 직접 발주 금지…취업 제한은 3급 이하까지 확대 철근 누락 사태로 지탄을 받아온 한국 토지주택 공사, LH를 개혁하는 방안을 정부가 이번 달 안에 발표합니다. LH가 시공과 설계, 감리 업체를… SBS 2023.10.25 06:32
[단독] LH, 직접 발주 안 한다…3급 이하까지 취업 제한 철근 누락 사태로 거센 비판을 받은 LH를 개혁하는 방안을 정부가 이번 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그 개혁안에는 시공과 설계,… SBS 2023.10.24 20:09
법원 "구룡마을 실거주자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 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 SBS 2023.10.22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