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MB 국정원 팀장들 줄줄이 법정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들을 여론조작에 동원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국가정보원 팀장급 직원들이 1심에서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 연합 2018.08.17 16:11
'그림 대작'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조수는 기술 보조일 뿐"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가수 조영남 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 조씨의… SBS 2018.08.17 14:44
'안희정 무죄 논란' 일파만파…재판부 판결 이유 들어보니 논란이 이렇게 커질 걸 예상했는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결의 배경을 구구절절 설명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뒤에 피해자 김… SBS 2018.08.15 03:09
"법원도 감옥 가라" 안희정 무죄판결 법원 앞 여성단체 시위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서울서부지법이 무죄를 선고한 14일 서울 마포구 이 법원 앞에서는 여성단체 회원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연합 2018.08.14 23:38
안희정 2심 판결은 달라질까…'미투 재판'에 미칠 영향 오늘 법정에서 직접 1심 선고를 지켜본 고정현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Q. 안희정 '성폭력 혐의' 2심 재판 전망은? [고정현 기… SBS 2018.08.14 20:29
"'위력' 좁게 해석…침묵 강요하는 판결" 여성단체 반발 피해자 쪽을 지원했던 여성단체들은 재판부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판결이 됐… SBS 2018.08.14 20:11
'안희정 무죄' 가른 쟁점…위력 여부 · 성적 자기결정권 재판부는 오늘 판결문을 읽으면서 초반부에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유력 정치인과 그 비서라는 업무상… SBS 2018.08.14 20:11
안희정 '성폭력' 모두 무죄…법원 "김지은 주장 납득 어렵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 SBS 2018.08.14 13:45
'특활비' 박근혜 2심, 부패 전담 재판부 배당…이달 첫 기일 전망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부패사건… SBS 2018.08.08 10:00
'개똥이네' 상표권 소송…법원 "중고서점 약칭일 뿐, 사용 가능" 어린이 도서 출판사가 다른 도서 업체가 상표 '개똥이네'를 사용할 수 없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SBS 2018.08.07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