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결정 내린 사건인데'…법원행정처, 재판 취소 압력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취소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실제 해당 재판… SBS 2018.09.11 16:21
판사 출신 변호사, 알선수재 혐의로 법정구속 판사 출신 변호사가 현직 판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을 청탁할 것처럼 속여 고액의 수임료를 챙기려 한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SBS 2018.08.31 14:26
김경수, 드루킹과 같은 재판부 심리…3개월 안에 1차 판가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유무죄를 둘러싼 다툼은 이제 법정에서 펼쳐지게 됐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수… SBS 2018.08.27 18:11
재판장 "전두환, 알츠하이머인데 회고록 어떻게 썼나" 의문 제기 "이해가 안되는 게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2013년 전후로 앓았다고 하는데, 회고록은 2017년 4월 출간했는데 모순 아닌가요."… 연합 2018.08.27 15:30
'전두환 출석하지 않지만'…27일 첫 형사재판은 열린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지만 27일 첫 재판은 그대로 열립니다. 광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 SBS 2018.08.27 10:03
법원 "사고 잦았다고 관광버스 기사 해고는 부당" 관광버스 회사가 잦은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소속 기사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 SBS 2018.08.26 14:10
朴 2심, 1심과 다른 판결…"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 인정"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SBS 2018.08.25 07:40
"朴, 삼성 합병 찬성하도록 지시·승인…결정적 영향" 재판부는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경영권 승계의 핵심적인 작업이라고 평가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합병이 이뤄지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 SBS 2018.08.24 20:16
이재용 2심서 부인한 '삼성 뇌물' 상당 부분 박근혜 2심은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과 비슷하게 '승마… SBS 2018.08.24 14:58
박근혜 2심, 징역 25년·벌금 200억…'삼성 청탁'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었는데 항소심에서는 1… SBS 2018.08.24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