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68일 만에 석방…재판부 "마약 끊도록 기회"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박유천 씨가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68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인 박 씨에게 마약을 끊을 수 있… SBS 2019.07.02 20:43
조현아 모녀, 구형보다 센 1심 선고…"반성 안 한 듯" 필리핀 여성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꾸며서 데려온 뒤에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 SBS 2019.07.02 20:26
임종헌 "재판장이 불공정" 기피 신청했지만 기각…재판부 유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장의 불공정 재판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 SBS 2019.07.02 18:05
양승태 재판부도 "검찰 '임종헌 USB' 압수 절차 위법 없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스모킹 건'으로 불렸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속에 저장된 문건을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은 적법했다고 법… SBS 2019.06.28 15:29
차로 커피숍 들이받고 잠적…'음주운전' 기소됐지만 무죄 음주운전을 하다 커피숍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음주운… SBS 2019.06.28 11:21
국가, 친일파 이해승 땅 소송 사실상 패소…4㎡만 환수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낸 토지 환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 … SBS 2019.06.26 17:29
국가, 친일파 이해승 땅 소송 사실상 패소…4㎡만 환수 서울고법 민사13부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 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회장이 물려… SBS 2019.06.26 14:36
방정오 측, 법정서 "검찰 과거사위 믿을 수 있나" 주장 'PD수첩'의 고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측이 법정에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SBS 2019.06.26 11:35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1심 무죄…"공소사실 증명 안 돼"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SBS 2019.06.24 16:33
법원, 아내 살해한 치매 60대 조건부 보석…"국가 도움 필요" 중증 치매 상태에서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고 치료를 받게 하기로 했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구치소에서 … SBS 2019.06.20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