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아파트 경비원들 "휴게시간에도 근무" 소송 냈지만 패소 휴게시간에 일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아파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전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이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SBS 2019.09.20 15:09
경찰, '괜찮다'는 말에 떠난 뒤 취객 사망…법원 "국가 배상"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취객의 사망에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가… SBS 2019.09.15 09:51
서울고법, 치매노인에 치료 목적 보석 석방…첫 결정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치매 노인에게 법원이 주거를 치매 전문병원으로 제한하는 치료 목적의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SBS 2019.09.09 13:48
서울고법, 치매 노인에 치료목적 보석 석방…첫 결정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치매 노인에게 법원이 주거를 치매 전문병원으로 제한하는 치료 목적의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SBS 2019.09.09 13:08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최순실 사건 재판부가 맡는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공범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함께 맡게 됐다. 서울고법은… 연합 2019.09.06 17:05
이재명 롤러코스터 판결 `뇌관'은 결국 '친형 강제입원' 사건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원심의 전부 무죄가 뒤집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결정적인 부분은 바로 집안 문제라고도 할 수 … 연합 2019.09.06 16:47
'보복운전' 최민수 집행유예 선고…"판결 동의 안 해"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SBS 2019.09.04 17:18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MB 항소심 재판부가 맡는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5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인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을 맡은 재판부… SBS 2019.09.04 14:37
집배원 맘대로 납세고지서를 우편함에…법원 "과세 무효" 납세고지서를 집배원이 '예전에도 그랬다'는 이유로 수령인 확인 없이 우편함에 넣었다면, 송달 자체가 무효이므로 세금도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 SBS 2019.09.04 06:13
법원 "성범죄 불기소 근거 CCTV 영상, 고소인에 공개해야" 검찰이 성범죄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는 데 근거가 된 영상이 있다면, 사생활 비밀 등이 다소 침해되더라도 사건 관계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 연합 2019.09.03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