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검찰에 "피고인이 재판 준비 하게 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사건기록을 주지 못하는 구체적 이유를 대야 한다… SBS 2019.10.18 14:10
정경심 재판부, 검찰에 "피고인이 재판 준비하게 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사건기록을 주지 못하는 구체적 이유를 대야 한다… SBS 2019.10.18 13:13
'재판배당 개입' 前 고법원장 "행정처 요청, 지시로 받아들여"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심 전 고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에서 수사 당시 이런 진술을 받은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심 … SBS 2019.10.17 14:03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판부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 SBS 2019.09.30 11:50
"부정 청탁으로 합격 강원랜드 직원 해고 정당" 첫 판결 가족 등 지인의 부정한 청탁을 통해 강원랜드에 채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직원을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2∼2… SBS 2019.09.26 08:23
2년 넘게 걸린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오늘 선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가 26일 내려집니다. 처음 이혼소송이 제기된 지 4년 7개월 만이고, 관… SBS 2019.09.26 06:46
고무 물통에 시신 5년 보관 엽기 부부 징역 15년·7년 선고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고무통 담아 집에서 5년간 보관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져 아내에게는 징역 15년이, 남편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 연합 2019.09.25 10:16
조현아 남편, 이혼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일방적 진행"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 모 씨 측이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인 재판을 한다… SBS 2019.09.22 17:37
압구정 아파트 경비원들 "휴게시간에도 근무" 소송 냈지만 패소 휴게시간에 일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아파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전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이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 SBS 2019.09.20 18:01
김병찬 총경 1심서 '댓글 수사 기밀누설' 무죄…위증으로 벌금형 2012∼2013년 경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 총경이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 SBS 2019.09.20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