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체크카드 건네…법원 "범죄 아니다" '성매매 아르바이트'의 대가로 돈을 입금받고자 주선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넸지만, 실상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카드를 넘겨준 것이었다면 이런 행위… SBS 2019.12.06 08:18
'성폭행' 강지환 1심 집행유예…재판부 "평생 참회하라" 술에 취해 잠든 함께 일하는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 씨가 어제 1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재… SBS 2019.12.06 07:29
'카톡으로 분만 지시' 산부인과 의사 2심도 집행유예 산모의 분만 과정을 직접 챙기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간호사에게 약물 투약 등을 지시해 태아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원장이 2심에서도… SBS 2019.12.05 11:04
'음주사고 후 도주' 30대男, 치유 프로그램 거쳐 2심서 감형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허 모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SBS 2019.12.04 12:01
'음주사고 후 도주' 30대 男, 치유 프로그램 거쳐 2심서 감형 "치유 법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한 약속은 재판부에 대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피고인의 바람직한 미래, 자녀와 아내에게 믿음직한… SBS 2019.12.04 11:17
17세에 입양, 40세에 국적회복 신청…法 "병역기피로 판단" 17세에 해외에 양자로 입양된 남성이 40세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신청하자 정부가 '병역 기피'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SBS 2019.12.02 07:56
제자 어깨·팔 주무르고 "격려 차원"…2심서 유죄 선고 여중생 제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40대 담임 교사에게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격려 차원이었다는 교사의 주장에 … SBS 2019.12.02 07:21
"격려는 말로 충분"…여제자 추행 교사, 1심 뒤집고 유죄 여중생 제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자 교사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차원… SBS 2019.12.01 20:52
법정에서 오열한 정준영…재판부가 '중형' 선고한 이유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와 집단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가수 최종훈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 SBS 2019.11.29 19:06
선고 순간 고개 떨군 채 눈물…정준영·최종훈 1심서 중형 가수 정준영·최종훈 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여성을 쾌락의 도구로 여겼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형우 … SBS 2019.11.29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