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숙소에서 흉기 들었다…동료 살인미수 외국인 '무죄', 왜 한 외국인이 술에 취해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렀는데, 무죄를 받았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A 씨는 지난 5월 강원 정선군의 한 인력 사… SBS 2024.09.23 07:41
대법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 SBS 2024.09.22 09:13
'월북 미군' 트래비스 킹, 귀환 1년 만에 자유…불명예 제대 ▲ 무단 월북 후 북한에서 추방돼 미국으로 귀환한 트래비스 킹 이병 무단 월북 후 북한에서 추방돼 미국으로 귀환한 트래비스 킹 이병이… SBS 2024.09.21 16:50
"사냥개 검찰, 사건 조작" vs "진실 덮을 수 없어" 이 소식에 민주당은 검찰이 사냥개 역할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수사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실을 덮을 수는 없는 거라며 … SBS 2024.09.20 20:03
알코올농도 0.032%인데 음주운전 유죄→무죄 뒤집힌 이유는 음주단속 기준을 살짝 초과한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혈중알코올농도 … SBS 2024.09.20 11:20
'운동 성의 없이 한다' 제자 폭행한 코치 아동학대로 벌금형 운동을 성의 없이 한다는 이유로 10대 제자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동 코치가 아동학대죄로 벌금형과 아동기관 취업… SBS 2024.09.20 10:10
'도이치 주가조작 2심 유죄' 권오수 · 전주 손 씨 등 상고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SBS 2024.09.19 16:42
납북돼 돌아온 어부들 불법 처벌·감시…법원 "국가가 배상" 강제 납북됐다가 돌아왔지만 도리어 구속돼 유죄를 받은 어부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 SBS 2024.09.18 09:40
불만 품고 악성글 도배한 경찰관, 벌금형 확정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를 고치던 남성 시설 관리인을 마주친 뒤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현직 경찰 공무원에… SBS 2024.09.18 09:20
학원 비방했다며 원생 폰 검열한 학원 교사들…모두 유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하실에 원생들을 불러 휴대전화기를 검열하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SBS 2024.09.18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