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공정성" vs "위헌"…특별재판부 설치 공방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방문신 SBS 논설위… SBS 2018.10.26 15:08
'평양선언 비준' 위헌 공방 하루 만에…수습 나선 靑 남북 합의문을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비준한 게 위헌이냐 아니냐를 놓고 청와대와 야당이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우리 헌법상 북… SBS 2018.10.25 20:46
靑 "평양선언 비준 위헌 주장, 오히려 더 위헌적 발상" 청와대는 평양선언·군사합의서 비준이 위헌이라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 SBS 2018.10.24 11:49
헌재 "대학교수도 노조 설립할 수 있어야…단결권 부정은 '위헌'" 대학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 SBS 2018.09.03 09:32
헌재 "과거사 피해자에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적용은 위헌" 국가 공권력이 국민을 고문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건은 은폐되기 쉽고 진실은 오랜 뒤에야 드러납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이런 사건들까지… SBS 2018.08.31 07:47
헌재 "과거사 소멸 시효 적용은 위헌"…배상 길 열렸다 국가 공권력이 국민을 고문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조직적으로 은폐할 경우에는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 SBS 2018.08.31 03:35
과거사 재판 위헌 확인, '양승태 대법 판결' 정면 반박 헌재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 내린 이번 결정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나온 대법원 판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당시의 대법… SBS 2018.08.30 21:12
헌재 "과거사 소멸 시효 적용은 위헌"…피해자 구제는? 국가 공권력이 고문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조직적으로 은폐할 경우 사건의 진실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나곤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사… SBS 2018.08.30 21:04
헌재, 과거사 피해자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 "위헌"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대한… SBS 2018.08.30 16:48
"민주화운동 피해 보상금, 국가배상 아냐"…민주화 보상법 '위헌' 민주화운동 피해자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지원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 SBS 2018.08.30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