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잇단 '위헌'…사실상 효력 상실했는데 4년 전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숨진 윤창호 씨 사건 이후 국회가 서둘러 만든 개정 도로교통법 '윤창호법'에 대해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왔습… SBS 2022.05.26 21:06
헌재, '윤창호법' 조항 위헌 판단…효력 상실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윤창호법 다른 조항에… SBS 2022.05.26 17:04
윤창호법 효력 상실…'음주운전 반복' 가중 처벌 위헌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SBS 2022.05.26 15:18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 전달 안 한 가족 처벌은 '위헌'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예비군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가족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A 씨가 예비… SBS 2022.05.26 15:13
대검 "검수완박은 위헌…의장, 본회의 상정 재고해달라" 대검찰청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밤새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 재고를 호소했습니다. SBS 2022.04.27 10:09
청와대 "거부권 논할 때아냐…위헌적 소지 있어야만 가능" 청와대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수완박 입법권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련해 "지금은 입장을 낼 때가 아니다"라는 점을 … SBS 2022.04.19 17:01
선거기간 전 '개별 대화 방식' 선거운동 처벌은 위헌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선거… SBS 2022.02.24 16:49
이낙연, '위헌' 택지소유상한법 부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오늘 택지소유 상한제를 22년 만에 부활시키는 내용의 '토지독점규제 3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후보는 먼저… SBS 2021.07.15 10:54
헌재, '타다' 금지한 여객운수법 위헌 여부 오늘 결론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앞서 지난해 국회를… SBS 2021.06.24 01:48
"5·18 보상법 위헌…정신적 손해 반영 안 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에서 피해 보상받은 적이 있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5·18보상법이 있는데, 이 법 조항이 위… SBS 2021.05.27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