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pick] 김진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아들아, 암울한 나라 탓해라" "병역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 SBS 2018.11.02 15:05
[현장영상]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당사자 "용감한 판결 감사, 대체복무 성실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종교적 신념에 … SBS 2018.11.01 16:13
재판 중인 종교적 병역거부자 전국 930여 명…줄줄이 무죄 예상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4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현재 동일한 사유로 재판을 받는… SBS 2018.11.01 12:46
[속보]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뒤집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 SBS 2018.11.01 11:12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선고 내달 1일로 연기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판결서 작성 지연으로 이틀 연기됐습니다. 대… SBS 2018.10.29 16:34
변협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등록 또 거부…"실정법 준수"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변호사의 재등록이 또 거부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 연합 2018.10.16 17:17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정당한 사유' 놓고 격론 지난 6월 대체복무제 없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도 어제 '… SBS 2018.08.31 12:40
"병역 체계 붕괴" vs "양심 보호"…대법서 '양심적 병역거부' 공방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검찰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측 사이에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 SBS 2018.08.30 17:18
대법원,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공개변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 예정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은 '여호와의 증인'… SBS 2018.08.30 08:05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오늘 공개변론…'정당사유' 놓고 논쟁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야 하는지를 놓고 최종 판단을 내놓아야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오후 2시 공개변론을 … SBS 2018.08.30 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