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으로 소송당한 공무원, 국가가 비용 부담한다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험으로 보장 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내용을 … SBS 2019.09.04 13:24
"경찰·소방관 기본급, 공안직보다 적어…업무 특성 반영해야"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보수 측면에서 직무 특성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해 보수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 … 연합 2019.08.26 15:35
홍콩 공항 "업무 방해 하는 시위대 제지 명령 받아"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대의 점거 농성으로 홍역을 치른 홍콩 공항 측이 시위대를 제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공항… SBS 2019.08.14 11:02
법원 "학교·병설 유치원 행정업무 겸해도 겸임 수당은 불허" 서울시에서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의 행정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겸임 수당'을 주는 것은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 SBS 2019.08.01 09:17
[친절한 경제] "남친 생겼다며?" 캐물으면 괴롭힘일까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와 이번 주 경제계 이슈 짚어봅니다. 권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는데, 도대체 어디부터 괴롭힘이냐를 두… SBS 2019.07.18 10:23
MBC 파업 때 채용한 아나운서 계약해지…법원도 "부당해고" MBC의 새 경영진이 2012년 파업 당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1일 법… SBS 2019.07.21 09:24
인권위 "본인 동의 없이 정신병원 퇴원사실 경찰 통보 부적절" 정신의료기관이 환자 본인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한 법안은 부적절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 연합 2019.07.17 08:38
검찰 공안부, 56년 만에 공공수사부로 탈바꿈…옛날식 업무 폐지 대공·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공안부가 공공수사부로 이름을 바꿉니다. '공안 정세분석' 등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업무는 더는 하… SBS 2019.07.16 13:45
취업 심사 없이 취업한 퇴직공무원 106명에 과태료 부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 대상인데도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무원 106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습니… SBS 2019.07.04 13:41
외교부 안 갔는데 외교부 출장?…구청 여권과 수상한 기록들 대부분의 것들이 전자 업무로 처리되는 요즘, 서울의 구청 여러 곳이 지난해 몇백 차례씩 외교부로 출장을 다녀왔다며 출장비를 타 썼습니다. 구청 … SBS 2019.07.03 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