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 피해 보상 소송서 이재민 일부 승소…"한전, 87억 배상" 2019년 4월 축구장 면적 1천700배가 넘는 산림을 태운 강원 고성 산불의 피해 보상을 두고 긴 법정 다툼 끝에 이재민들이 1심에서 일부 승… SBS 2023.04.20 16:08
경찰 구타로 숨진 미 흑인 유가족, 시 당국 상대 7천억 원대 소송 지난 1월 테네시주 멤피스시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한 뒤 숨진 타이어 니컬스의 유가족은 멤피스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 SBS 2023.04.20 10:11
[Pick] 공원 '거꾸리' 타다 사지마비…"구청이 5억 8천만 원 배상하라" 공원 내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떨어져 사지가 마비된 주민에게 구청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23.04.20 09:15
미국 페이스북 이용자, '애널리티카 스캔들' 합의금 받는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애널리티카 스캔들' 소송 합의에 따른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애널리티카 스캔들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때 케임브리지 … SBS 2023.04.20 04:08
[Pick] 로드킬 강아지 구하려다 다리 절단…'의상자 인정' 소송 냈더니 로드킬당한 강아지 사체를 수습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남성이 자신을 '의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현행법상 구조 행위는 … SBS 2023.04.18 16:05
LG그룹 구광모 회장, '상속세 과하다' 소송 제기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과세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SBS 2023.04.16 16:11
유골함 소유권 두고 시부모와 며느리 소송…어찌 된 사연? 숨진 남편의 유골함 소유권을 두고 일어난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법적 분쟁에서 며느리가 승리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숨진 A 씨의… SBS 2023.04.14 18:05
학폭 피해 유족, '재판 불출석' 권경애 상대 손해배상 소송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SBS 2023.04.13 12:25
"불출석 권경애, 정직 이상도"…학폭 유족, 이번 주 소송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하면서, 재판에 나가지 않아서 소송을 그대로 끝나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직… SBS 2023.04.10 20:50
"직원이 고객 차량 영상 돌려봐"…테슬라, 사생활 침해 피소 테슬라가 고객 차량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직원들이 온라인 채팅방 등에서 공유한 의혹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9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 SBS 2023.04.10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