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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朴 독대 때 상고법원 법관 임명권 문건 들고 갔다" 다만, 재판 관련 문건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SBS 2018.05.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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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BH 압박카드로' 행정처 문건 발견…"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애돠 정치권을 압박할 카드로 재판을 활용하려 한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SBS 2018.05.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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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BH 압박카드로' 행정처 문건 발견…"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재판을 청와대와 정치권을 설득 내지 압박할 카드로 활용하려 한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 SBS 2018.05.26 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