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홍보 위한 '여론전' 검토…"조선일보·방송사 활용" 상고법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권뿐 아니라 법원은 언론사들을 집중 공략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를 최우선 홍보 매체로 정하고 방… SBS 2018.07.31 22:00
강온 양면 로비로 '국회 흔들기'…상고법원 반대하면 '고립' 당시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법원행정처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회유와 압박 카드를 전방위로 검토한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열쇠를 쥐… SBS 2018.07.31 20:42
'상고법원' 국회 전방위 로비 추진…"정의당 의원 고립시켜야"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31일 법원행정처가 추가 … SBS 2018.07.31 17:08
'재판거래 의혹' 미공개 문건 182개 공개…후폭풍 예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이 31일 공개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31일 오후 '사법… SBS 2018.07.31 14:54
'사법행정권 남용' 미공개 문건 이르면 내일 공개…파장 예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들이 이르면 내일 공개됩니다. 미공개 문건들에는 민감한 내용이 대… SBS 2018.07.29 13:58
양승태 사법부, 변협 압박하려 '성공보수 무효 판결' 기획 정황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 관련 소송의 결론을 사실상 미리 내놓고 재판을… SBS 2018.07.26 15:03
양승태 사법부, 변협 압박하려 '성공보수 무효 판결' 기획 정황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 관련 소송의 결론을 사실상 미리 내놓고 재판을… SBS 2018.07.26 14:34
[단독] "판사 수십 명 접대했다" 폭로…'상고법원' 위해 '스폰서 판사' 덮었나 (전체 다시보기) '부산 스폰서 판사' 폭로자, "문 판사·현기환 1백여 차례 접대" 저희는 오늘 사법농단 사건을 한 번 더 파보려고 합니다. 사법… SBS 2018.07.22 21:17
'상고법원' 위해 '스폰서 판사' 덮었나…'사법농단 고리' 주목 ▶ '부산 스폰서 판사' 폭로자, "문 판사·현기환 1백여 차례 접대" ▶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도 접대...의혹 은폐 개… SBS 2018.07.22 20:35
검찰, 민변 이재화 변호사 조사…"법원행정처 회유전화 받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변… SBS 2018.07.16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