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가해자 공탁금 5억…피해자 거부해도 "양형에 고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에게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줄었고,… SBS 2023.11.24 20:58
"일본 배상하라" 뒤집힌 판결…눈물의 만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봤는데,… SBS 2023.11.24 01:01
미 법원 "테슬라, 오토파일럿 결함 알았다" 판단…주가 2.9%↓ 22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순회법원 리드 스콧 판사는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낸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이 징… SBS 2023.11.23 08:49
러 법원, '86명 살해 자백' 연쇄살인범에 징역 10년형 추가 보도에 따르면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주 레닌스키 지방법원은 이날 여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미하일 포프코프에 대해 징역 10년 형을 선… SBS 2023.11.23 08:42
법원, "친일파 이기용 후손들 땅 부당 이득 2억대 반환해야" 정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땅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SBS 2023.11.22 18:42
법원 "2000년 이전 재직한 공무원, 연금산정에 군복무 포함해야" 2000년 이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면, 연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군 복무 기간이 당연히 포함된… SBS 2023.11.20 08:18
법원 "2000년 이전 재직한 공무원, 연금산정에 군복무 포함해야" 2000년 이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면, 연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군 복무 기간이 당연히 포함된… SBS 2023.11.20 07:35
법원, 수사기록 공개 거부한 검찰에 "구체적 이유 없인 부당" 검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수사보고서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고소인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 씨의 서울… SBS 2023.11.19 11:50
미 법원 "트럼프, 의회 폭동 반란 가담…대선 경선 출마는 가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패배 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선동해 '반란'에 가담했지만, 그의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할 수는 … SBS 2023.11.19 02:19
몬테네그로 법원, '여권 위조' 권도형에 2심서도 징역 4개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려다 붙잡힌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4개… SBS 2023.11.17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