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반기 민사 사건, 전년 대비 접수 12.7%↑ · 처리 5.5%↑"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의 소액 심판을 제외한 민사 사건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SBS 2023.07.12 15:07
법원, 오늘 금속노조 행진 허용…경찰 금지 통고 제동 법원이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총파업 집회에 이어 오늘 예정된 금속노조의 시내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SBS 2023.07.12 10:27
[스브스픽] '차 빼달라' 요구에 '전치 6주' 폭행…법원이 영장 기각한 이유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 전직… SBS 2023.07.11 10:01
법원, 민주노총 퇴근길 '집회 허용' 유지…경찰 항고 기각 서울고법 행정3부는 민주노총의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경찰이 낸 항고를 오늘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 SBS 2023.07.10 21:20
법원, '음주 운전' 남태현 벌금 6백만 원 약식명령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남태현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씨에게 어… SBS 2023.07.07 13:05
우크라 키이우 법원서 자폭 사건…용의자 사망 · 2명 부상 키이우 시 군정은 이날 오후 5시 20분쯤 키이우 도심 셰브첸키우스키 거리의 법원 화장실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동 조사 결과 법원… SBS 2023.07.06 04:35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법원서 잇따라 '퇴짜'…정부 당혹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을 광주지방법원이 받지 않기로 하자 정부가 곧바로 이의 신청을 냈었는데, 오늘 이… SBS 2023.07.05 21:15
법원, 민주노총 퇴근길 '광화문 집회' 일부 허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 SBS 2023.07.04 19:58
법원 "정부 · 서울시, 론스타에 법인세 1천682억 원 반환하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등 1천682억 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되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 SBS 2023.06.30 15:47
법원 "인공지능은 '물건' 가능성 높아…발명자 인정 못 해" 특허를 출원할 때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은 발명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미국 국적 AI 개발자 스티븐… SBS 2023.06.30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