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흥도 어선 충돌 사고' 선주 · 정부, 유족에 38억 원 배상" 지난 2017년 발생한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 사고'의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어선 소유주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 SBS 2023.07.27 09:42
중국 법원, '성폭행 징역 13년' 아이돌 크리스 항소심 비공개 진행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중국 법원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K팝 그룹 엑소 전 멤버 크리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중국 중앙TV… SBS 2023.07.25 16:13
"법원 · 수사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헌법소원…헌재 "각하" 장애인 변호사가 법원과 수사기관 등 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 요건이 인정되지… SBS 2023.07.25 08:19
법원, 신림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도망 염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식당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 SBS 2023.07.23 16:44
법원 "HDC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적법" 법원이 불공정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1부는… SBS 2023.07.22 09:32
[Pick] 산책 시간에 투신한 환자, 정신병원 책임? 법원 판단은 정신병원 입원중 투신해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20일 광주지법 민사3단독은 정신… SBS 2023.07.21 09:10
법원 "정진상 주거 제한 보석조건, '외출 제한'까진 아니다" 검찰이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을 제대로 지키는지 파악하고자 외출과 그 신고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SBS 2023.07.18 14:33
대법 "통신사, 법원의 통신 내역 제출 명령 거부 못 해" 민사소송에서도 통신사는 가입자의 통신 내역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SK텔… SBS 2023.07.17 15:18
'재정난' 한국국제대 결국 파산…법원 "학교법인에 책임 존재" 재정난에 교육부로부터 사실상 폐교 통보까지 받은 한국국제대가 결국 파산했습니다. 창원지법 파산1부는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에 파산을 선고한… SBS 2023.07.13 11:50
금속노조, 용산서 행진…'금지 통고' 잇따라 퇴짜 경찰이 금지한다고 통고했던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대통령실 앞 행진이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금지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진을 허용했기 때… SBS 2023.07.12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