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조정회부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SBS 2023.08.02 14:45
법원,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 분쟁 조정회부…극적 합의하나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분쟁이 조정 절차에 넘겨지면서, 극적 합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최근 법원은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 SBS 2023.08.02 08:20
법원 "주민번호 말해준 시민에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는 부당" 경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시민을 상대로 신분증을 압박하듯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SBS 2023.08.02 08:02
법원, 피프티피프티 · 소속사 분쟁 조정회부…합의점 찾을까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의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 SBS 2023.08.01 10:23
법원, '대낮 성매매' 판사 오늘 징계 청구…"소속 재판부 없애기로"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소속 판사 A 씨에 대해 오늘 징계를 청구했… SBS 2023.07.31 15:29
골라서 위협 사진·문구…법원, '멀티프로필 협박' 첫 제지 카카오톡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사람한테만 다른 프로필을 보여주는 이른바 '멀티프로필' 기능이 있습니다. 최근 이 기능을 악용한 협박이나 스토킹… SBS 2023.07.31 06:32
법원 "영탁막걸리 상표 떼라" 판결…영탁 손 들어줘 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 SBS 2023.07.30 11:04
법원 "고 김홍영 검사 배상금 8억, 폭행 부장검사가 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 SBS 2023.07.28 17:01
지게차 사고 1년 뒤 공황장애‥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어려워" 일터에서 사고를 겪은 지 1년여 뒤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1부… SBS 2023.07.28 10:07
법원, '신림역 살인 예고' 남성 구속영장 발부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 SBS 2023.07.27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