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지급 추가수당 산정 시 이미 준 만큼은 빼야" 하급심 법원이 포괄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추가로 주라고 판결하면서도 '이미 지급한 돈은 제외해달라'는 사측 주장을 판결금 계산에… SBS 2023.08.23 09:59
법원, '신림역 20명 살해' 협박글 쓴 30대 구속영장 기각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오늘 기각됐습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 SBS 2023.08.22 18:47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소신파 '보수 정통' 법관 오늘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 대표적인 '보수 정통' 법관으로 평가됩니다.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SBS 2023.08.22 11:33
법원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비과세 대상 아냐"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9년 대… SBS 2023.08.21 09:03
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라도 근로소득…소득세 내야"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9년 대… SBS 2023.08.21 08:25
법원 "웹젠 R2M, 리니지M 표절"…엔씨소프트 승소 중견 게임 업체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 엔씨가 웹젠을 상대… SBS 2023.08.18 14:09
법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부산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원고 측이 청구 사유로 제시… SBS 2023.08.17 21:32
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상대 공탁 재차 제지…"정부 측 이의신청 기각"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 측을 상대로 낸 배상금 공탁이 불발된 후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 SBS 2023.08.15 14:31
법원, '정진석 실형선고' 판사 비판에 "과도한 인신공격 우려" 법원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해 13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SBS 2023.08.14 08:06
법원, '정진석 실형' 판사 비난에 "사법권 독립 · 재판 신뢰 훼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 SBS 2023.08.13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