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재판 개입 의혹' 부장판사 압수수색…양승태는 또 불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 SBS 2018.10.08 13:41
'원세훈 재판 개입 의혹' 부장판사 압수수색…양승태는 또 불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 SBS 2018.10.08 11:05
조국 "법원행정처 폐지는 시대적 과제…국회가 매듭지어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8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이와 관련한 입법 조치… SBS 2018.10.08 09:07
조국 "법원행정처 폐지는 시대적 과제…국회가 매듭 지어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이와 관련한 입법 조치를 국… SBS 2018.10.08 08:25
사법개혁 후속추진단 단장에 김수정 인권위 전문위원 선정 사법행정회의의 신설 및 법원행정처 폐지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을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단장에 김수정 국가… SBS 2018.10.02 16:37
법원노조 "법원행정처 폐지 동의…사법행정회의 구조 다양하게"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발표한 법원행정처 폐지 등 개혁방안에 대해 "대법원장의 현실 인식에 동의한다"고 … SBS 2018.09.21 13:55
김명수 "법원행정처 폐지, 대신 새 기구"…어떤 의미? 취임 1주년을 맞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새로운 … SBS 2018.09.20 21:23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에 권한 이양"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 SBS 2018.09.20 10:32
검찰 '수사기밀 행정처에 보고' 신광렬 부장판사 검찰 출석 검찰의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당시 법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심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오늘 오전 검찰… SBS 2018.09.19 09:51
김종필 전 靑 법무비서관 압수수색…전교조 소송 개입 의혹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종필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 SBS 2018.09.14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