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같이 먹는 반찬에 침 뱉었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을 뱉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4일, 재물손괴 혐의… SBS 2021.10.26 15:43
대법, '성 착취물 제작'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 SBS 2021.10.14 12:02
대법 "'경찰 민노총 강제 진입' 손배소 재심리…개정법 적용해야" 지난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데 대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개… SBS 2021.09.26 09:44
대법 "신용불량 알고 돈 빌려줬다면 못 받아도 사기는 아냐" 신용 불량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면 제때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기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로… SBS 2021.09.21 09:21
대법 "미용실 운영자와 동업계약 맺은 미용사는 법상 근로자 아냐" 미용실 운영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일을 한 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 는 근로자 퇴직… SBS 2021.09.19 10:19
대법 "'강제동원' 미쓰비시 한국 자산압류는 적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압류 명령이 부당하다며 낸 재항고가 대법원… SBS 2021.09.13 18:30
대법 "불륜 상대 집 드나든 내연남…주거침입 적용 못해" 불륜 상대방의 집에 남편 몰래 들어간 내연남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죄를 선고해왔던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 SBS 2021.09.09 17:20
대법 "버스기사 식사 · 휴식 등 대기시간은 노동시간 아냐" 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운행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버스 기사 A 씨 등 6명이 버스회사… SBS 2021.08.30 10:33
대법, 수도권 법원에 2주간 재판 연기 · 변경 권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응해 수도권 법원에 재판 일정을 연기하거나 변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 SBS 2021.07.09 16:49
대법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접 고용하라" 확정 현대위아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가운데 2년 이상 일한 근로자 등을 직접 고용하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지 6년 7개월… SBS 2021.07.08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