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댓글 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 SBS 2022.06.30 12:29
대법, '댓글 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 SBS 2022.06.30 11:20
대법 "어머니 따라 성씨 바꿨다면 어머니 쪽 종친회 소속" 출생신고 후 법적 변경 절차를 통해 어머니의 성씨와 본관을 따르게 된 사람은 어머니 쪽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나왔습니… SBS 2022.06.13 09:21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대법이 제시한 판단기준은 대법원이 단순히 나이에 따라서 임금을 깎는 현행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임금을 깎으려면 업무를 줄이고, 줄인 임금은 신규 채용과… SBS 2022.05.27 07:36
대법 "연령 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연령 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노사 합의로 도입했다 하더라도,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 SBS 2022.05.26 10:32
대법 "21대 총선 '비례용 위성정당' 참여는 적법" 재확인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거대 양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 SBS 2022.01.19 10:17
대법 "21대 총선 '비례용 위성정당' 참여는 적법" 재확인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거대 양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 SBS 2022.01.19 08:54
대법,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상고심 오늘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자,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조권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오후… SBS 2021.12.30 02:12
대법, '미국대사관저 월담' 대학생 단체 회원들 집유 확정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며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단체 회원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 SBS 2021.12.13 10:50
대법 "산재 사망사고, 현장 관리소장도 처벌 대상" 산재 사망이 발생한 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소장이 자신은 사업주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 SBS 2021.11.15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