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금피크제 도입했어도 동의 안 받은 근로자에겐 무효" 회사가 노동조합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금피크제는… SBS 2019.12.05 15:47
대법,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 취소…오늘 새벽 출소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수감돼 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출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SBS 2019.12.04 07:26
대법,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취소…4일 자정 석방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수감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일 출소합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 상고심을 … SBS 2019.12.03 22:25
대법 "피고인이 동의 안 한 경찰조서, 증거로 못써"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당시의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 SBS 2019.11.29 06:46
대법 "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뇌물"…박근혜 형량 늘어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가 일부 뇌물이 맞고, 또 국고손실죄도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뇌물은 아닌 것으로… SBS 2019.11.29 02:54
대법 "60세 미만은 이혼 시 배우자 공무원연금 못 받아" 공무원이던 배우자와 이혼해도 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50대 여성 A씨… SBS 2019.11.26 13:20
대법 "장기간 남편 간병했다고 아내에게 상속 더 줄 수 없다" 아내가 수년간 아픈 남편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남편의 재산을 더 상속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연합 2019.11.21 16:22
대법 "아청법 개정 전 저지른 성범죄, 취업제한 소급 적용 가능"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취업제한을 명하고 있지만, 범행 시점에 따라 과거 아청법을 소급 적… SBS 2019.11.17 09:13
대법,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 원 확정…당선무효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 등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SBS 2019.11.14 12:12
대법,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 원 확정…당선 무효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 원 등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14일 정치자금법… SBS 2019.11.14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