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로나19 대응위 구성…전국 법원장 회의 화상 전환 권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높인 가운데 대법원이 오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인겸 법… SBS 2020.02.25 17:23
대법 "'포괄임금제 둔다'는 규정 있어도 실무와 다르면 무효" 임금협정에 '포괄임금방식을 취한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어도 실 무와 다르다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버… SBS 2020.02.24 09:33
대법 "충돌 피해 차량 갓길 정차시 차 세우고 현장 수습해야"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 차량이 쫓아오지 않고 갓길 주변에 정차를 했다면 가해 차량은 즉시 차를 세우고 사고 현장을 수습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 SBS 2020.02.23 09:36
대법, 드루킹 징역 3년 확정…추미애 vs 윤석열 재격돌? 진행 : 주영진 앵커 김태현 변호사 ---------------------------… SBS 2020.02.13 16:13
대법,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3년 6개월 확정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SBS 2020.02.12 06:35
대법 "'연장근무일'은 '휴일'아냐…수당 중복 지급 안 돼" 노사 간 '연장근무일' 근로를 합의했더라도 연장근무일을 무조건적인 휴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버스 운전기사 … SBS 2020.02.11 13:50
대법 "'연장근무일'은 '휴일'아냐…수당 중복 지급 안 돼" 노사 간 '연장근무일' 근로를 합의했더라도 연장근무일을 무조건적인 휴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버스 운전기사 … SBS 2020.02.11 12:14
대법, '국정농단' 차은택·장시호 파기환송…강요 혐의 무죄 판단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 오전 광고사 지분강탈 혐… SBS 2020.02.06 10:23
대법 '4대강 담합' SK건설·삼성물산에 "16억 원 국가에 반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입찰 담합을 벌인 대형 건설업체들이 국가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가가 "부당이득금을 반환… SBS 2020.02.06 06:39
대법 "OK캐시백포인트는 '에누리액' 아냐…과세 때 포함해야" 통신요금의 일정 비율을 이용자에 적립해주는 이른바 'OK캐시백포인트'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SBS 2020.01.31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