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마 구입대금만 보내도 매매행위로 처벌받아야" 마약 용도의 대마를 몰래 구매하기 위해 돈을 보냈다면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마약… SBS 2020.07.27 06:08
대법 "근로일지 쓰며 종일 일한 자원봉사자는 근로자" 전일제로 회계업무 등 무보수 업무 이상의 일을 한 자원봉사자는 해고 방침을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연합 2020.07.22 06:06
[HOT 브리핑] 대법, 치열했던 토론…'7대 5'로 원심 파기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7대 5로 나온 만큼 토론 과정이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판결주문… SBS 2020.07.16 17:20
이재명 "대법 감사…가족사 끝내 달라" 이재명 경기지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결한 데 대해 개인적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SBS 주영… SBS 2020.07.16 16:45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결정적 판단 근거는?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강청완 SBS 법조팀… SBS 2020.07.16 16:10
대법 "성폭행 부수적 사항 기억 못 해도 무죄 근거 안 돼"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일부 모순되는 점이 있더라도 부… SBS 2020.07.13 11:03
대법 "무단투기 폐기물도 땅 주인이 치워야" 땅 주인 모르게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도 땅 주인이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토지 소유자 A 씨가 경… SBS 2020.07.10 14:27
美대법 "트럼프 납세자료 검찰에 넘기라"…트럼프 "정치적 기소" 미국 연방대법원은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수사와 관련해 트럼프 측 납세자료를 뉴욕주 검찰에 넘기라고 판결했습니다. … SBS 2020.07.10 02:25
미국 대법, 불법 이민자 '신속 추방' 길 열어 미국 연방 대법원이 국경을 넘어 체포된 불법 이민자를 법원의 검토 없이도 신속히 추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미 대법원은 불법 이민자들… SBS 2020.06.26 11:41
대법 '영국 주재 공사 성추행' 폭로 외교관 무죄 취지 파기환송 과거 영국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공사가 대사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인터넷 매체에 폭로한 외교관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SBS 2020.06.25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