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현장] 소유권 논쟁서 중요한 출처…'모나리자의 집은 어디인가' 이번 주 읽어볼 만한 책을 노유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달, 약탈 문화재인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논… SBS 2023.11.13 12:40
'계곡 살인' 이은해 · 조현수…대법 "도피교사 처벌 불가"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조현수가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 SBS 2023.11.13 09:08
지인 도움으로 숨은 이은해 · 조현수…대법 "도피교사 처벌 불가"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가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 SBS 2023.11.13 08:26
대법 "항공편 장시간 지연,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비행기가 지연돼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정신적인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4년 전 태국에서 돌아오는 아시아나 여… SBS 2023.11.13 06:30
태국서 22시간 비행기 지연…대법 "정신적 손해도 배상" 항공편이 지연돼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연됐을 당시에 항공사가 필요한 조… SBS 2023.11.12 20:26
대법 "항공편 장시간 지연·조치 미흡 등 배상해야"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 SBS 2023.11.12 12:23
대법원 "항공편 장시간 지연,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 SBS 2023.11.12 09:23
[글로벌D리포트] 최악 대기오염에 인도정부 "인공강우 첫 시도" 인도의 수도 뉴델리가 잿빛 연기에 파묻혔습니다. 유독성 매연이 짙어지면서 가까운 거리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일주일째 지속되는 최악의 대… SBS 2023.11.10 10:48
'인격권' 신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번 개정안에는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SBS 2023.11.10 10:19
유남석 헌재소장 오늘 퇴임…현실이 된 양대 사법 수장 공백 사태 2017년 11월11일 헌법재판관으로, 2018년 9월21일 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한 유 소장은 오늘 오전 11시 퇴임식을 하고 헌재를 떠납니… SBS 2023.11.10 08:23